관계법령 및 지정절차
관계법령
법적근거 및 관련고시
-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 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
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(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)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(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), 3(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)
- 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」 제정 고시
신청대상 및 접수
-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자
- 식품의약품안전처,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정 신청
- 제출서류
- 영업신고증(사본)
- 위생등급 지정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)
처리절차 및 처리기한
-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’을 통해 현장평가를 실시
- 평가결과(지정 또는 보류)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
- 지정 통보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제작·교부
평가
- (평가기관) 식약처, 지자체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
- * 평가자의 전문성,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’에 평가업무 위탁
- (평가자) 일정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자 (식품위생관련 공무원, 평가기관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 중 소정의 교육·훈련과정(14시간 이상) 이수자
- 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함
- (평가방법) 평가자는 2인1조 (식약처, 지자체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중 1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)로 구성하여 현장평가
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
-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좋음, 85점 이상 우수, 90점 이상 매우우수
- *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서식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
- * 지정서 발급 : 신청한 곳의 기관장명의로 발급됨(식약처에 신청 시, 식약처장)
유효기간
-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
- *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, 시·도, 시·군·구에 연장신청
인센티브
-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
- 상하수도요금 감면, 위생용품지원 등 (지자체별로 다름)
- 출입검사면제(2년간) ※민원·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등 제외
- 각종 홍보 (SNS, 시홈페이지, 지역언론 등)
지정절차
신청대상
-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(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) 영업자
-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
-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
신청서류 및 접수방법
- 영업신고증(사본)
- 위생등급 지정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)
- 지정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, 시·도, 시·군·구 중 택1
- 접수처 : 홈페이지(식품안전나라), 방문, 우편, 팩스 중 택1
- * 방문, 우편 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중독예방과
- * 팩스번호 : 043-719-2100, 0502-604-5922
수수료
- 없음(국가 부담)
평가항목 및 평가표 작성방법
- 기본분야 : 필수사항
- *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 가능
- 일반분야 : 등급평가항목
- 공통분야 : 가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
분야에따른 가점표 표 기본분야 5 개인위생관리, 식재료의 소비기한 준수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33 객석/객실, 조리장, 종사자 위생관리, 화장실 관리, 배달, 공유주방, 로봇 관리 공통분야 6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, 메뉴별 알레르기성분, 영양성분 자율표시 등 - 기본분야 : 적합, 부적합 기재
- 일반분야 : 취득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(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)
- 총점수 :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0점 이상이면 좋음, 85점 이상이면 우수,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, 80점 미만이면 등급보류)
재평가 신청
-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지정기관은 보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, 신청인은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
-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
- *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
- 제출서류 :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(별지 제5호서식)
유효기간연장 신청
-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
- * 지정 받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
- 제출서류 : 식품접객업소 유효기간 연장신청서(별지 제51호의4서식)
지정사항 변경 신청
- 영업자가 지정받은 해당 업소의 영업의 형태(한식, 일식, 중식 등 주요 판매식품)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
- *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
- * 지정서 발급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
- 제출서류
- 영업신고증(사본)
- 식품접객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서(별지 3호서식)
지정서 재발급
- 소명 변경, 대표자 변경, 지정서 분실(훼손) 시
- 제출서류
- 영업신고증(사본)
- 위생등급 재발급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)
지정서 반납
-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
-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(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·광고하는 경우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)
사후관리
-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, 연1회 이상